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식비 전액 지급하라"

4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푸드뱅크에서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받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저소득층에 식비 지원금을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즉각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이날 농무부에 11월 영양 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식료품 구입비 9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시작된 직후 이달 1일부터 SNAP 연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로드아일랜드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매코널 판사가 비상기금과 추가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농무부는 비상기금을 활용해 일단 65%만 집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 매코널 판사는 “식료품 구입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농무부의 계획을 거부했다. 로드아일랜드주 외에도 민주당 성향의 25개 주 정부가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은 저소득층이 식품 교환권이나 식비 구입용 전자카드를 매달 제공받는 지원제도다. 미국인 8명 중 1명꼴인 약 42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