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NDC '53~61%',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협 등 산업계 공동 입장문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 나아갈 방향이란 점엔 공감"

"전환투자 위해 인센티브 중심 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산업 에너지전환 뒷받침할 정부 지원체계 구축 시급"

산업계가 당정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산업계의 요구안보다 하한선이 5%p 높은 '53~61%'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산업계가 당정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산업계의 요구안보다 하한선이 5%p 높은 '53~61%'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특히 "기업들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하여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