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참여연대마저 등 돌린 李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여주기식 감축목표 설정은 유감"

"李정부 기후위기 의지 확인 어려워"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중장기탄소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마저 "보여주기식 감축목표"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보여주기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목표 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한선보다 1% 상향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8%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면서 "향후 국가 기후정책의 실제 기준이 상한선 61%가 아닌 하한선 53%에 맞춰 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상한선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 기여를 비롯해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부합 등 필요 최소 조건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인 61% 이상 감축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단일 목표치가 아닌 하한 53%, 상한 61%라는 범위형 감축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일상화된 기후 재난 대응과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61% 이상의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우리 사회가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선"이라면서 "지금의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탄소중립기본법상 감축 목표는 하한 목표치인 53%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하고, 하한선을 국제적 권고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