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 발간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표지 이미지.ⓒ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편찬위원회’는 19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 발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KDI는 지난 2011년부터 재경회와 공동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기록해 한국경제의 선진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부터 개발연대의 경제 기적을 넘어 한국경제 발전사 전반을 포괄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연작물 표제로 채택했던 ‘육성으로 듣는 코리안 미러클’을 육성으로 듣는 K-nomics로 변경했다.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은 한국의 금융 선진화 여정을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까지 아울러 조명해 주요 금융정책의 입안 배경과 시행 과정을 당시 상황과 당국자들의 고뇌가 담긴 인터뷰 형식으로 기술했다.

프롤로그에서는 ‘8.3 사채 동결 조치’ 등 사채시장 양성화를 통한 대규모 기업 부실 처리,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국민투자기금 조성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 개발연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재원 조달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제1장에서는 코리아펀드, 유로본드, 양키본드 발행 등 1980년대 자본시장 국제화 과정과 플라자 협정, BIS 자기자본비율 8% 규제 사례를 통해 냉혹한 국제 금융시장의 현실을 조명했다.

제2장에서는 초기 국내 증권시장 상황과 지난 1962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 증권시장 진화와 개방 과정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미국과의 금융개방 협상과 제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 합의, 한국 금융시장 개방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협상 과정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자본 및 금융의 선진화·개방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율화, 무더기 금융기관 인허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신용카드 도입, 생명보험사 상장, 금산분리 등 시기와 속도, 실물 경제 파급효과를 둘러싼 정책 입안자들 간의 논쟁과 쟁점을 다뤘다.

제5장에서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대형 금융위기의 발발과 수습 과정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대형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한 선진화 제도를 소개했으며 제6장에서는 역외선물환(NDF) 개입과 키코(KIKO) 사례를 통해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 등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계성을 진단했다.

제7장에서는 개방경제에서 위험 통제 기능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관리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위기 극복 경험을 제시했다.

제8장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설립, 글로벌 수준의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육성, 금융 인재 육성 등 금융산업의 글로벌 비전으로 추진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성과를 살펴봤다.

제9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마중물 삼아 성장한 한국경제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주요 20개국(G20) 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등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담았다.

발간보고회에는 박재완 재경회 회장, 조동철 KDI 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