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12·3 계엄 1년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실패 가능성, 출범과 동시에 예견

외교·경제·인사·재난관리 부재

폭정 자행하면서 K-민주주의 홍보

3일 외신 기자회견? 국가 망신 그만"

장성민 전 국회의원 ⓒ장성민 전 국회의원 SNS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현 정부·여당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실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임을 정권 출범 시작과 동시에 예견했다"며 "그 요인은 대미외교·경제정책·내각인사·재난관리 실패"라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모든 것의 1차적 원인은 그의 범죄 리스크에서 발생될 범죄 리더십"이라며 "국가는 그의 범죄 리스크를 없애는 데 총력 동원될 것이고, 국가 권력은 사유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추락은 또 다른 내우외환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예상은 빗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몸통으로 의심되는 대장동 게이트는 7800억이라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깃털들은 구속됐다"며 "하지만 대장동 설계자라 공언했던 이 대통령은 법적 처벌에서 면제됐다. 그리고 자신의 배임죄 혐의, 재판 무력화를 위해 여당에서는 배임죄를 없애고 재판중지법을 만들어 관련 법과 재판 자체를 지우는 작업 중"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이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한 권력 남용 흔적이 노출됐다고 언론 사설들은 혹평한다. 노만석 전 대행도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용산을 고려했다고 이실직고해 용산 대통령실을 직격했다"며 "기존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새로운 사법 리스크를 재생산하는 또다른 범죄 리더십의 악순환이다. 지금 한 사람의 범죄 리스크를 없애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일당 독주의 국회 운영으로 야당 전 원내대표까지 억압하는 폭정을 자행하면서, 3일 K-민주주의를 홍보한다며 외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은 국가 망신을 그만 시켜야 한다"며 "내란 몰이 적폐 정치·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총리실 산하 79만 공직자의 핸드폰 털이·언론 통제·노란봉투법 등 중국 공산당식 공안통치 행위를 K-민주주의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정을 짓밟는 폭정의 벌거벗은 임금, 폭군 네로의 잔재"라고 직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대미 수출길은 장벽에 막혔다. 한미 FTA 체결로 무관세 수출했던 미국에 얼마의 관세를 물고 언제부터 수출하게 되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공동 기자회견, 공동 합의문 발표, 공동 서명식은 언제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된 것이 없다. 언제든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12·3 계엄 1년 후 이재명식 내란 몰이 국정 운영은 인플레이션·부동산·저출산·초고령화·글로벌 공급망 위기·청년실업·관세전쟁·환율전쟁·국가채무·북핵 위기 등이 급속히 심화되고, 미·중 기술패권전쟁, 글로벌 AI 각축 등 대한민국 강국화의 국가미래전략에는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3 계엄 1년을 맞아 K-민주주의를 홍보하기 위해 외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21세기형 네로의 폭군임을 알리는 국가 망신 행위"라며 "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루속히 멈춰있는 전과 4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 공화국, 법치주의가 범죄주의, 법치사회가 범죄사회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