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韓방공식별구역 진입에 中·러 "정상 훈련" 주장

러, 韓 KADIZ 인정 안 해…中 KADIZ, 韓과 일부 겹쳐

지난해 5월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푹격기가 나란히 비행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러시아가 군용기 9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해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 그룹이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수역 상공을 8시간 동안 공동 정찰했다”며 “특정 구간에서는 외국(중국) 전투기가 동행했고 우리는 국제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운항했다. 외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 또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군은 동해와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10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KADIZ는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의미다. 다만 다른 나라의 KADIZ에 진입할 때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KADIZ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스스로 설정한 KADIZ(이어도 부근)와 한국이 설정한 범위가 중첩되는 구간에서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고 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