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배드뱅크’ 출연 윤곽…비용 부담에도 포용금융 우선

저축은행중앙회, 새도약기금 분담 기준 최종 확정 예정

출연금 '50% 균등·50% 각 사 여신 규모 연동' 방안 유력

"큰 이견 없으면 그대로 시행…중소형사, 상대적 부담 측면도"

수익성 부담 우려도…"교육세·SB NPL대부 등 업계 부담 가중"

저축은행 업권의 장기연체 채무 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연 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저축은행 업권의 장기연체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연 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실채권(NPL) 자회사 출연과 교육세 인상에 이어 추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업권 안팎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비영리 배드뱅크 재원으로 금융권 전체가 총 4400억원을 조성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업권이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분담 기준을 둘러싼 실무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논의된 안에 따르면 전체 출연금의 절반인 50억원은 79개 저축은행이 균등 분담하고, 나머지 50억원은 각 사의 여신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여신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지만, 균등 분담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형사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50% 균등 부담+50% 여신 비율 분담' 구조가 유력하고, 업권 내 의견 수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큰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절반은 1/N 방식으로 나누는 구조인 만큼, 오히려 중소형사가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측면도 있다. '포용금융'이라는 정책 취지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업권 내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배드뱅크 출연이 정부 정책에 따른 사안이라는 점도 업권의 빠른 합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배드뱅크 출연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안이라 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하게 자율 조정을 마쳤다"며 "이는 다른 2금융권들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저축은행 순익 68% 상위 10개사 '독식'…양극화에 금융 공백 우려
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1년 새 3조6000억 증발…10분기 연속 '내리막'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출연금 부담이 누적되면서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내년 예탁금 예금보험료율 인상과 교육세 부담에 더해, SB NPL 대부 출연금과 배드뱅크 출연금까지 겹칠 경우 비용 구조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중앙회 100% 자회사인 SB NPL 대부에 총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분담 방식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드뱅크 출연과 맞물려 업권 전반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배드뱅크와 SB NPL 대부 출연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곳일수록 수익성 방어는 물론 신규 영업 여력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예탁금 예보료율 인상과 교육세 부담, SB NPL 대부 출연금에 이어 배드뱅크 출연금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여러 비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업계 전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드뱅크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손실을 감안하고 참여하는 구조"라며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추가적인 출연 부담까지 안게 되면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