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2026년부터 '금융 대전환'…경제 대도약 선도하겠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핵심 목표로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브리핑 캡처

금융위원회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갖고, 2026년부터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지난 6개월간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통해 민생 회복에 주력했으며, 가계부채 대책 및 관세대응 금융지원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을 신속히 적발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자금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603조원 자금공급 계획과 코스피 4000 달성 등은 민간과 시장의 적극적 호응의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선 "AI, 반도체, 2차전지 분야 등 1차 메가 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선정했다"며 글로벌 투자 경쟁 속 대규모 자금공급을 예고했다.

금융소외 해소 등 포용 금융 강화 계획도 강조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능력보다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을 도입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환 실적이 제도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채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장기·과잉 추심은 기계적으로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영세 대부업체에 매각해 끝까지 추심하는 금융권 관행을 규제하는 등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도 속도를 높인다. 대응 조직 확대, 특별사법경찰제도 논의, 절차적 통제 장치 마련 등이 함께 검토된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공적 역할 강화 방침도 언급됐다.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검토를 포함해 금융사가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며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