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0'..주거 환경 악화 우려

주거환경 악화시키는 소규모 개발.. 관리 시급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 필요

고양특례시가 추진하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5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급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고양시 제공

특히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해 소규모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도로 계획선을 사전에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 맞게 개별 건축이 공공의 목표에 맞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도시 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구체적 기준 없이 개별 신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초에라도 의회의 예산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등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좁은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체계적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 확충 없이 건축만 반복되며 시민 체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당장의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