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악화에 정비수가 인상까지…내년 자동차보험료 오르나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 고착화…인상론 다시 고개

보험료 인하·원가 상승 엇갈린 4년, 손익 부담 확대

인적 담보는 개선 논의…물적 담보는 대안 부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비수가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더해졌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비수가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더해졌다.

구조적인 손익 악화가 이어지자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놓고 다시 논의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원가 구조를 반영한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고, 내년도 보험요율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보험료 인상·인하 여부와 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는 이미 적자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올해 1~10월 기준 대형 손보사 5곳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에서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손해율 상승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주요 손보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누적 9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손익 구조가 빠르게 악화된 셈이다. 연말로 갈수록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손해율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지난 4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조가 지목된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비요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과 직결되는 원가는 해마다 상승해 왔다.

이러한 비용 구조 속에서 내년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2.7%로 확정되면서, 이미 적자로 전환된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담도 적지 않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돼 물가 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보험사의 손익 개선 필요성과 정책 부담 사이에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율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도 보험료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인적 담보의 경우 경상자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지만, 물적 담보는 비용을 낮출 만한 제도적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 품질인증 부품 제도 도입이 무산된 이후 물적 담보와 관련한 추가 개선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이미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라며 “인적 담보 쪽은 경상자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지만, 물적 담보는 품질인증 부품 제도 도입 무산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개선책이 없어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과 원가 구조를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