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최종심 판결까지 시카고 군병력 투입 금지"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이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최종심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리노이주에 폭동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 지역의 시위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주방위군 투입 금지 기간을 기존 2주에서 '대법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로 무기한 연장했다. 현재 시카고 인근에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지원 온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이미 원대 복귀한 상태다.

AP는 “보수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반대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