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청문회 후속조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걸린 쿠팡 규탄 현수막.ⓒ뉴시스

정부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은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하고, 향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 조세정의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 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