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1차관 “9·7 대책 후속조치 속도”, 주택 점검회의 주재

5일 세종에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세종에서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속도감 있는 9·7대책 추진을 위해 김 차관 주재로 격주 개최되는 회의로,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선 9·7 대책 주요 과제와 관련해 올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 등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공공택지 속도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공급 관련 과제에 대해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속하게 특별법(노후 공공청사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독려했다.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등 단기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들에 대해서도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인만큼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