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박사’ 배출…인적자본 극대화로 성장 엔진 시동 [2026 경제전략]

인재 배출 기간 획기적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강화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 추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 모습. ⓒ재정경제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적 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재 양성 및 인구 위기 대응책을 내놨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배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통상 학사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최소 8년이 걸리던 기간을 5.5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AI 영재진학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7.5년 만에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수 학부생 400명을 발굴해 연간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R&D를 이끌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한다. KAIST와 거점국립대 3개교에 AI 단과대학을 우선 신설해 AI 핵심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지원책도 재편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해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현행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역시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9세 미만으로 넓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거 지원 측면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권익 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 과학자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트랙’을 신설한다.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특히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수료한 유학생에게는 전문인력 비자(E-7-1)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숙련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등에 외국인 기능인력(E-7-3)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 준다.

산재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인력 활용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출생률 제고는 중요 과제이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20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 외국인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교육과 직업 훈련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