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해 상납설' 일축 "이상한 주장…中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

중국 상하이서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일중 갈등 중재'엔 "의미 있을 때 할 것"

서해구조물 문제에 "공동수역 중간선 제안"

문제 원인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하기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의 갈등 중재와 관련해 "나설 때 나서야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간의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 받자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어른들이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 안타까운 역사 때문에 우려도 많다. 역사적 경험이란 그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중국 측의)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며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일단은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보면 (수출 통제 문제가) 우리의 가공 수출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일단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면밀히 점검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구조물의 위치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느냐'고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설치)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 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