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세계 2강 목표…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 육성 [2026 경제전략]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가동

방산·바이오 신성장 축으로

석화·철강 '사업재편' 가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를 필두로 방위산업, 바이오 등 이른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과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황 부진으로 고전 중인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업재편과 고도화 전략을 병행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가동…4분기 기본계획 수립

우선 국가전략산업 육성 전략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4분기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과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다.

클러스터 조성 시 고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됐던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타임아웃제'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도 현재 6개에서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방산·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수출 영토 확장

방위산업은 '글로벌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과의 협력 채널을 넓혀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방산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고 군 수요 연계 연구개발(R&D) 지원과 초도물량 양산지원을 추진한다.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협력사 R&D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원가 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군 장병 대상 방산장비 활용 관련 인공지능(AI) 교육과 계약학과, 거점대학 지정을 통해 첨단 방산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바이오 분야는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00일 안팎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2026년까지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석화·철강 '고통 분담' 속 체질 개선…AI·수소로 정면돌파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는 ‘사업재편’이라는 처방전이 내려졌다.

석유화학은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승인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심사를 바탕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재편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 AI 활용 공정혁신과 소재설계, 사업재편기업 R&D 우선 지원 등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총력을 기울 일 계획이다.

상반기 중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철강의 경우 공급 과잉 지적을 받는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 실증 R&D와 AI 기반 공정관리(AX)를 통해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