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회복·수출 증가 깔고 간 성장률 2.0%…현실 여건과 변수 [2026 경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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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를 전제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제시한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실제 여건 속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외 경제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감안하면 전제 조건이 전부 충족될 수 있을지 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이번 전략의 핵심 수단은 확장 재정이다.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20조원 늘려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 방향이 설정됐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민간 소비·투자 증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재정과 금융을 동시에 활용해 단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접근으로 읽힌다.

성장률 전망의 또 다른 축은 수출 증가다. 반도체 업황 호조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전환이 성장 기반 강화 수단으로 묶였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과 연구개발 고도화,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도 성장 경로를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됐다.

소비 부문에서는 실질구매력 개선과 소비 심리 회복을 바탕으로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전제됐다. 정책금융 확대와 투자 지원, 지역 성장 전략을 통해 소비와 투자 여건을 함께 보강하는 방향도 담겼다.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성립할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 여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와 의무지출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의 지속성은 점검 대상이다. 정책금융 확대 역시 중장기적으로 재정과 금융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남는다.

소비 회복을 둘러싼 환경도 단순하지 않다. 가계부채 부담과 고금리의 후행 효과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 심리 개선 속도에 따라 소비 증가 시점과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수출 여건 역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교역 환경 변화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수출 구조가 특정 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업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성장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은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관건이다. 전략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전환은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증가율 둔화 같은 구조적 요인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성장률 2.0%라는 목표와 정책 수단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했다. 목표 달성 여부는 내수와 수출 회복이라는 전제가 실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확장적 재정 편성은 성장률 상향 요인이지만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관세 적용 시기 지연, 품목관세 가능성은 수출과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