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쟁 붙이라"고 했지만…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2군 체제' 도입

기존 '숙련인력' 전원 1팀에 투입

'신규인력'으로만 꾸려지는 2팀

거래소 인력은 1~2팀이 '공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쟁 구도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이 운용될 예정이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 및 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팀에는 조사과장 등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 온 '숙련 인력'이 배치되고, 2팀에는 '신규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경쟁 구도 확립보다는 '1~2군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도 합동대응단 신규 투입 인력을 2팀에 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합류 인원 증가에 따라 금감원은 본원 조사역량 보강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