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협동조합 기본계획 논의…민간위원 간담회

판로·인력 맞춤 지원, 자금조달 방안 보완 제안

총회 전자화·세제 개선, 지자체 협력 모델 논의

CI. ⓒ기획처

기획예산처는 23일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과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합회 중심의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학계 현장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새로 구성된 민간위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는 제5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안을 제시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수 위원과 김세운 위원과 김은선 위원은 협동조합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 단계별 판로 인력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특화 교육과정 마련과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장대철 위원과 조혜경 위원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출자 기준 완화와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보증 지원 등이 거론됐다.

정순문 위원과 이희숙 위원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면 중심 총회 운영을 서면과 전자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동조합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도 제안했다.

조현경 위원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빈집 정비와 마을 재생 돌봄 에너지 주거 서비스 등에서 협동조합과 지자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현장 간 정책 거버넌스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합회를 협동조합의 보조적 주체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단기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