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조기화…국민 주거 불안 완화” [1·29 부동산대책]

용산·태릉CC 등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부지 적극 활용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착공…공급시기 조기화 총력

수도권 주택 총 공급 계획.ⓒ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정부가 도심 내 유후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총 6만 가구 주택 공급에 나서는 가운데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신도시급 면적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추가 공급 물량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논의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부동산 대책)에는 접근성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6만가구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역세권에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우수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청사는 주택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함께 공급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캠프킴 등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하면 신규 물량은 5만2000가구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책 물량(3만8000가구)의 84% 수준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43만5000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34곳)을 통해 99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곳들은 부처·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실행력 높은 물량인 만큼 빠르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빨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내년에 착공 예정인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도 추진한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이뤄지도록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 예타 면제 추진 대상은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군부지 등 총 13곳이다.

이어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여건이 갖춰지는 곳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공급 가능한 물량을 즉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또 2월 이후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중으로 준비되는 대로 추가 발굴 물량과 함께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된 지구 및 주변 지역은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앞서 해당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 및 수사 의뢰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