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끌해 총 140만가구 공급…조율 안 된 곳은 향후 발표" [1·29 부동산 대책]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와 공급물량 '이견'…"지속 협의 중"

"자족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연계, 文정부 때와 다를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세제 개편 준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으로 야기된 국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서 준비해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총 6만가구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부지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이 포함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을 통해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4만가구가량 순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140만가구가 공급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월 이후 추가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김영국 본부장,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태릉 CC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지지부진하던 곳인데 어떤 부분이 해소돼 이번 대책에 포함됐나.

-태릉 CC가 진행되지 못한 건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빠른 시간 내 진행하도록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8000가구 공급이 현실적이란 입장이었는데 국토부가 1만가구를 제시한 건 협의가 마무리됐단 의미인지.

-현재 서울시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기가 더 늦어지는 부분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사업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8000가구를 산정한 건데 국토부가 교육청과 협의를 잘 이끌어내면 된다. 학교 부지 등을 조정하면 추가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거란 판단이 있어 최대 1만 가구를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 역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데 특정한 날짜를 정해 놓고 공급하겠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좀 더 조사하고 또 새로운 발굴, 유휴부지라든가 노후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임대물량 위주로 공급되는 건지, 분양물량과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

-임대·분양물량을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몇 년 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 영끌해서 준비했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이번 대책을 보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8·4대책 당시 발표된 부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당시 주민들 반대로 안 됐던 곳들이 많은데.

-당시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난제는 입지 선정이었고 이미 많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돼 추가 입지를 찾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그나마 남은 입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이번에는 입지를 샅샅이 재검토했고, 일부 기관 이전을 전제로도 검토가 이뤄졌다.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주택만 짓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 강화, 첨단산업·일자리 창출 등을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대책에 포함된 군 부지는 협의가 완전히 끝난 곳인지.

-남양주 등은 협의가 마무리됐고 사업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잘 진행될 거로 보인다. 방첩사 부지는 사업을 가장 신속히 할 수 있는 이전 건설 방식에 대해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금주에도 올랐다. 이번 발표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시장 안정에 분명히 도움될 것으로 본다. 발표한 6만가구 중 약 4만가구는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으로 9·7대책 135만가구를 더하면 약 140만가구를 공급하는 셈이다.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 물량이 많은데, 기존처럼 소형 임대 위주 공급인가.

-노후청사는 아무래도 일부 임대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만 건물 자체를 다 허물고 새로 짓거나 일부 뼈대를 남기고 리모델링하는 등 사업 방식을 추진하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분양 역시 열어놓고 준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지도 LH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위탁개발을 할 수도 있고, LH 소유부지도 포함돼 있다. 해당 부지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업무 및 자족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누가 사업 주체로 나설지는 협의해 나갈 부분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내용은 빠져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 완화는 검토 중인지.

-재초환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중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간 정비사업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단 의지가 있는 걸로 안다. 국회에 여러 법안도 상정된 상태여서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참여해 함께 대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마사회 등 이전하는 기존 기관들은 어디로 이전하게 되나.

-마사회는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세제 개편 카드는 언제 꺼낼 생각인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언제 할지 일정을 고민 중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텐데 10·15 대책 당시 신규로 토허제에 묶인 지역이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르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있다. 전반적인 조세 제도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있다. 합리적 개편방안, 보유세 및 거래세를 포함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자료:국토교통부)ⓒ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