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중심 모든 거래소 신속 점검
결과 토대로 금감원 현장점검 실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빗썸 사태 진행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당국이 '빗썸 사태'에 연이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문제가 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모든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빗썸 사태 진행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빗썸 측은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지난 7일),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 이용자 장부 정합성 확보(지난 8일)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빗썸은 지난 7일 저녁 자체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800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 오지급된 셈이다.
빗썸은 지난 7일 저녁 자체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사진). ⓒ빗썸
금융위는 "어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외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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