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초고령사회 대비…여성·고령자·외국인 경활 확대 모색

기획예산처 CI. ⓒ데일리안DB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 인력 활용과 노후소득·건강보험 제도 손질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인구위기 대응 분야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제활동인구 확보’와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 성과지표,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형재 고려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실장,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실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황남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혜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저출생, 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총론을 시작으로 분야별 심층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소규모 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발전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육성 등 외국인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적응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 전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체계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투자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축소사회 적응,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과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포함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반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