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 분노의 본회의 보이콧한 국민의힘, 다주택 양도중과 부활…5월9일까지 매도계약 땐 잔금 기한 4~6개월 유예, 삼성전자, 승부수 'HBM4' 양산 출하 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에…" 국민의힘, 분노의 본회의 보이콧

기습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통과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국회가 파행되고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관련 법안의 법사위 강행 통과는 여야 당대표의 청와대 초청 오찬을 엎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조차 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인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과 오찬을 하루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라인의 무력시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돼 있는 소위 약속된 대련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야당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야당을 능멸한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에서는 민생을 논하자면서 밥을 먹이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격"이라며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법 폭주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원내대표로서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렇게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민주당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그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등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이자 국민 피눈물 3법"이라면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어떤 선진국도 26명의 대법관을 두는 나라는 없다. 30명 가까운 대법관을 두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과거에는 탱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지금 여당은 법안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아수라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법 파괴 3법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 양도중과 부활…5월9일까지 매도계약 땐 잔금 기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분부터는 예외 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1세대 2주택자는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중과한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과 계약 시점을 고려해 양도 시점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 지정 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에 새로 중과 대상이 된 지역의 매도자들에게 2개월의 추가 기간을 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을 새롭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금융 규제도 보완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준다. 다만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기한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

이같은 전입신고 의무 유예와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2월 내에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인수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승부수 'HBM4' 양산 출하…"세계 최초·최고 성능"(종합)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10나노급 6세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번 설 연휴 직후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1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까지 일찍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파운드리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c D램을 적용하는 한편, 베이스 다이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HBM4는 JEDEC 업계 표준인 8Gbps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HBM4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이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해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사 요구 수준인 3.0TB/s를 상회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HBM4는 12단 적층 기술을 통해 24GB~36GB의 용량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제품 일정에 맞춰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해 최대 48GB까지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윤영희 "정원오, 사실 왜곡해…삼표 공장 철거는 오세훈 성과"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철거 성과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정 구청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시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구청장이 성과로 내세우는 2017년 10월 체결한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텝이 꼬였다'는 표현이 딱 맞다. 아마추어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협약은 중랑천 폐수 무단 방류로 비판 받던 삼표산업이 체결했는데, 실제 협약 이후에도 부지 이전 추진은 지연과 공전을 반복했다.

그 근거로 2020년 서울시와 성동구가 추진했던 강제 매수를 내세웠다. 윤 시의원은 "당시 서울시와 성동구는 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강제 매수를 추진했다"며 "부지를 매수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 서울숲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종상향으로 땅값을 높여 민간에 비싸게 팔겠다는 발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숲 주차장이 사라질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의회도 부정적 의견을 내자 결국 해당 계획은 흐지부지됐다"며 "그토록 결정적이었다는 2017년 협약이 있었는데, 왜 순조롭게 '협의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나. 왜 2020년에는 굳이 강제 매수까지 시도했고, 왜 멀쩡한 서울숲 주차장 부지 종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했나"라고 반문했다.

윤 시의원은 "부지 이전의 실질적 활로가 열린 것은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였다"며 "단순 공원이 아니라 성수동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개발하자는 방향 아래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했고 그 결과 삼표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복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3월 삼표 레미콘 공장 해체 공사가 착수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며 "허울뿐인 협약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이 함께 수용 가능한 현실적 해법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 시의원은 정 구청장을 향해 "성수동 발전의 역사 앞에 겸허하시길 바란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실제로 일을 진전시킨 건 오세훈·이명박 시장이었음을 시민께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성수동은 더 이상 정 구청장의 정치적 과장이 아니라 사실로 평가받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대 AI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 2곳…LG·SK·업스테이지 '3강' 흔들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AI 스타트업 2곳이 최종 지원했다. 정부가 단순 모델 개발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역량을 요구하는 만큼, 이들이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등 기존 정예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비장의 무기를 선보일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개 정예팀 추가 공모 결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주관 컨소시엄 ▲트릴리온랩스 주관 컨소시엄 등 총 2개의 컨소시엄 제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차 평가에서 희비를 갈랐던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바닥부터 독자 개발)'를 핵심 전략으로 강조한다.

트릴리온랩스는 지난달 말 ‘확산 기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적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Trida-7B’ 개발 소식을 알리며 독자 구현을 내세웠다. 모델 가중치와 추론 코드 전면오픈소스 공개도 함께 밝혔다. 지난 9일에는 모바일 월드모델(Mobile World Model) 'gWorld'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트릴리온랩스는 "단순히 묻고 답하는 AI를 넘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직접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AI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제 서비스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AI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년 2월 모레(MOREH) 자회사로 출범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같은 해 11월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Motif 12.7B 모델이 127억개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모델 구축부터 데이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한 점을 내세웠다. 이날 자사 SNS를 통해 "LLM을 넘어 멀티모달, 이미지·영상 생성 모델까지 아우르는 파운데이션 모델 전반의 독자 기술 스택을 확장하며, AI 기술 자립과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활용성과 확장성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자체 개발 역량은 재공모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존 정예팀인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실력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지표, AI모델 개발 기술력 등에서 실력·역량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정예팀은 2단계 평가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시작으로 멀티모달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문이나 업무 문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를 텍스트로 요약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업스테이지는 100B 모델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300B 규모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 200B 모델 확장, 하반기 멀티모달 모델(VLM) 개발 수순이 예상된다. 1차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LG AI연구원은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 공개한 236B 모델 확장, 현장 활용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與, 행안소위서 '행정통합특별법' 강행…국민의힘 "양두구육·졸속통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 의결을 주도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지방선거 정략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가의 재정지원·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도 포함됐다.

또 이날 소위에서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이라고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의결을 마치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강 의원은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재정, 권한 이양과 개발 행정에 주민 지방의 권익의 확대, 다양한 맞춤형 지역특례를 다루는 핵심 법안은 다 빠져버렸다"며 "우리 당이 8조8000억원 정도의 중앙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을 냈지만 민주당과 정부 수정안엔 그저 5조원만 내려주겠단 허울 뿐인 약속만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대전은 경제과학수도를 건설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행정을 이뤄야한단 취지가 있는데 이런 건 다 묵살하고 재원이 얼마나 허용될지에 대한 밑그림조차 없다"며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다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소위원장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윤 소위원장은 "쟁점이 남아 있다.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