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우 "부모의 소득 격차 교육 격차로…기회의 불평등 구조 끊겠다"
안교재 '군소음·소각장 피해 보상, 주소지 → 생활권' 확대
안교재(왼쪽)·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교재 예비후보가 잇따라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 비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는 5일 '글로벌교육도시 수원'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수원의 미래는 청년과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나아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겠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로 청년과 학생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10대 핵심 혁신 공약 중 교육·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의 미래도시 구상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유니버시티 구축 △MBA 분교 유치 △무상교육 실시 및 예체능 바우처 확대 △공공 스터디카페 '꿈터' 확충 △청년 커리어 지원제 △꿈찾기 갭이어(Gap Year)및 갭이어 등이다
권 후보는 "수원의 5개 대학과 첨단산업 현장을 연계한 배움의 생태계를 조성해 도시 전체를 열린 캠퍼스로 만들겠다"며 "교육·산업·창업이 순환하는 혁신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 스터디카페 '꿈터'를 권역별로 확충해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예체능 교육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낮아진 수원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성장 동력은 결국 청년의 잠재력"이라며 "기본사회 비전을 수원에서 완성해 꿈과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교재 예비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 군공항과 영통소각장 등 지역 내 환경시설 피해 보상 기준을 '주소지 기준'에서 '생활권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어, 실제 해당 지역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안 후보는 "군공항 소음과 환경 부담은 집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지역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시민들도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공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로운 '생활권 기준 보상제'를 도입, 실제 생활공간(직장, 상업시설 인근 등)을 고려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보상 대상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누락된 시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행정의 편의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분들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시민분들 모두에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과 소각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폐쇄 여부와 별개로 현재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늦지 않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수원시 정책의 기준을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일상에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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