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살 증가에 대응…정부, 치료·자립 체계 전환

예방·치료·회복 전 주기 53개 과제 추진

AI 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도입

자살‧정신 응급상황 대응 체계도(안). ⓒ보건복지부

자살과 중독 문제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편한다. 치료 인프라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자립까지 포함한 대응 체계가 동시에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이 확정됐다.

최근 정신질환 유병률과 우울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다. 10대 자살률도 2014년 4.5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4조1000억원에서 2024년 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에서 17개 핵심과제와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료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공공병상은 130개에서 180개로 늘어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은 391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된다.

정신응급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경찰과 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는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응급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과 정신응급의료상황실 도입도 추진된다.

예방 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지원이 강화된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 심리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권역 트라우마센터는 5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정책에 본격 도입된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상담 보조서비스,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AI가 활용된다.

회복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확대된다.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은 7호에서 100호로 늘어난다. 동료지원 쉼터는 7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동료지원 인력은 88명에서 300명까지 증가한다.

중독 대응도 강화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9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중독 관리 전달체계와 치료 기준을 정비해 전문성을 높인다.

자살 예방 정책은 고위험군 대응과 정보 관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심리부검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정책 기반도 재정비된다.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구축과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