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에…한동훈·친한계, 일제히 "상식의 승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한동훈)계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직격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전 대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수 복권' 반대했던 한동훈, 단수공천 소식에 "오늘의 결과 안타깝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서 댓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시키려 했을 때, 이를 강하게 반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단수공천에 즈음해 안타깝다는 소회를 토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2024년 8월 당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전략'이라 했었죠) 김경수 씨를 복권시켜 오늘처럼 출마 가능하게 하려 할 때, '민주주의 선거 파괴 범죄자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복권시키면 안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며 이같이 회고했다.
윤상현 "'가짜 진보'의 민낯 李정부·민주당…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면서도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정책은 법은 있지만 실행은 없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정부 보고서 역시 문재인 정부에는 비공개로 작성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북한인권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며 "그 사이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증진 활동은 장기간 지체됐다. 북한인권법이 존재만 할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삼성전자 노조, 9일부터 쟁의 찬반투표…5월 총파업 '카드' 꺼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이달 중순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등 단계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동투쟁본부는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참여자 수를 지속 확대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석화 한파' LG화학, 결국 칼 뽑았다…근속 20년 이상 희망퇴직
LG화학이 근속 20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 장기화를 버티다 못해 인력 구조 효율화를 통한 고정비 절감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2006년 12월31일 이전 입사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희망퇴직은 근속 연수가 약 20년 이상인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9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최종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희망퇴직 신청이 반드시 퇴직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여행 취소·즉시 철수"
정부가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여행경보 4단계)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란 체류 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여행경보가 4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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