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상승, 젊은이들 가장 큰 희생자”…청년 주거안정 대책 발표
전월세 청년주택부터 20년 장기할부 분양주택까지 공급
월세·관리비 지원, 주거비 경감 뒷받침…전세사기 ZERO 앞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내 서울갤러리에서 개최된 ‘청년 홈&잡 페어’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급 물량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주거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일 시청 내 서울갤러리에서 개최된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주거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가구의 90%에 해당하는 115만가구가 임차로 거주 중으로 지난 10년 새 원룸 임대료가 평균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급격히 치솟으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거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설계하고자 이번 통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가에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새싹원룸(신입생 대상·1만가구)을 비롯해 청년 공유주택(공공 3100가구·준공공 1500가구·민간 1400가구)을 공급한다.
시세의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은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하며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화단지(1000가구) 청년성장주택(600가구) 조성도 추진한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100가구)에게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뿐 아니라 현금 여력이 낮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바로내집(가칭)’도 오는 2030년까지 6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가 계약금 10~20%만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나머지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1인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1500명에게도 8만원 수준의 관리비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연소득 기준도 ▲본인 4000만→5000만원 ▲취준생 등(부모합산) 7000만→8000만원 ▲기혼(부부합산) 5000만→6000만원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000건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을 만나면 주거문제 때문에 인생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주거비가 높아지면 모든 세대가 많은 불편을 겪지만 젊은이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금전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등을 고민했다”며 청년 주거안정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청년 홈&잡 페어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년주택에 대한 설명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월세 계약 상담 등 서울시 청년 주거안심 정책을 비롯해 취업·금융 상담을 받기 위한 청년들이 몰렸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은 “취업 상담에 관심이 있어 행사장을 찾았다가 주거 관련 상담까지 받았다”며 “시에서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원룸 월세가 50만원이라서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부담됐는데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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