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막차 타자"…GA업계, 금감원 경고 비웃는 '역대급' 스카우트전

보험설계사 수수료 규제 앞두고 고액 정착지원금 경쟁

토스 광고 논란에 소명자료 요청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 우려

보험설계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점검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점검도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대형 GA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홍보 논란이 불거진 회사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재 부산 소재 대형 GA 스카이블루에셋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설계사 영입 과정에서의 정착지원금 운영 실태와 모집 질서 저해 소지 등을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뿐 아니라 시책·정착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해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고액 정착지원금을 앞세워 설계사 이동을 유도하던 관행도 사실상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GA에서는 시행 전 설계사 확보를 위해 고액 정착지원금을 앞세워 영업 조직 확대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토스인슈어런스의 한 지점에서 '연봉 100% 정착지원금' 등의 표현이 담긴 광고를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광고와 관련해 토스인슈어런스는 "해당 광고물은 당사의 광고 심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사가 무단으로 게시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했다.

이어 "게시물에 포함된 '100% 지급' 표현은 일부 조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자율협약 준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모든 설계사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문제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고,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재 토스인슈어런스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당국은 현재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부당승환 계약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수많은 GA를 동시에 전수조사하기에는 물리적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되, 구체적 정황이 포착된 회사에 우선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고, 시정 의지와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1200%룰 시행 전까지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수수료 분급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설계사 이동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 상반기 내 영업 조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 이후에는 지금 같은 방식의 고액 정착지원금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상반기 내 자금력이 있는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