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中·日 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글로벌 과학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미 정부는 보조금, 국영기업 활동, 수출장려 정책, 시장접근 제한, 금융 지원, 통화정책, 임금억제, 환경·노동보호 미흡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모두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

USTR은 오는 17일쯤 의견서 제출 및 청문회 참석 신청을 위한 공개 창구를 열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다음 달 15일이며, 공청회는 오는 5월5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청문회 이후 7일 이내에 반박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USTR은 서면 의견 검토와 청문회, 반박 의견 수렴 및 해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관세, 서비스 수수료 부과, 협상 등의 대응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발동 중인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 승인이 없는 경우 150일 뒤 자동 만료된다.

USTR은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는 2023년 100억 달러(약 14조 8000억원)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급반전했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6월까지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도 4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전자장비·자동차 및 부품·철강·선박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지목됐다. 또한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한국 정부 스스로 감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USTR은 적시했다.

그는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하워드 러트닉(가운데)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대표가 회견에 배석해 구체적 답변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리어 대표는 이와 함께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 오후 이후 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