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도드람푸드·선진 등 9개 사업자에 31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이마트 납품 과정서 입찰·견적가격 합의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합의한 도드람푸드와 선진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이다.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 등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우선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 총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계약금액 : 총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했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다.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