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바젤 최고위급 회의 참석…유럽 당국과 시장안정·소비자보호 논의

ECB와 중동발 시장 변동성·디지털자산 감독 방향 공유

EIOPA와 소비자보호·재보험 규제 동등성 협력 협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했다.ⓒ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건전성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럽 금융감독당국과는 최근 중동발 시장 변동성 대응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지난 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하고,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수장과 잇달아 면담했다고 12일 밝혔다.

GHOS는 미국·유럽·일본 등 28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바젤Ⅲ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기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방법론 검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회원국의 약 75%가 바젤Ⅲ 규제를 이행했거나 조만간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회원국 전체가 바젤Ⅲ를 조속히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BCBS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현행 바젤 규제체계를 고려해 향후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기준과 G-SIB 평가방법론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이 원장은 이어 11일 독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축적된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및 가상자산 관련 감독 제도 도입·운영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0일에는 페트라 힐케마 EIOPA 의장과 만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연금사업자 감독 방안과 고령화·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EIOPA가 추진 예정인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한국과 EU의 재보험 감독제도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EU 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지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를 통한 글로벌 보험 규제 정합성 제고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