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301조 조사, 한국 타겟 아냐…기존 '15% 관세' 복원 수단"

"122조 공백 메우기 위한 법적 절차…예상됐던 시나리오"

"쿠팡 수사와 301조 무관…대미투자특별법 이행, 통상 안정화 지름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조업 공급과잉을 주제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하면서 국내 수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사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기존 관세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301조 조사는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전 수준인 '15% 상호관세’로 복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법적 수단"이라며 "한국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16개국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 기존에 합의했던 무역 딜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조사 기간이 필요 없는 122조를 통해 우선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150일간의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신축적 법적 수단인 301조를 통해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매길 준비를 하고 있다"며 "7월 중순 122조가 만료된 이후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15%)으로 복원하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통상 이슈로 부각된 쿠팡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는 제조업 공급과잉과 강제노동에 관한 것으로 쿠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쿠팡 사안은 개별 기업의 정보유출 건이며 한국 정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급과잉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발상적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며 중간재와 부품이 함께 수출된 결과"라며 "사실상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각종 통계와 논리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대미 투자 회의론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상 환경이 급변할수록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찾는 것이며 그 첫걸음은 합의한 내용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이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며 "합의 내용을 무시하는 국가는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합의 정신을 지킴으로써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는 예상된 시나리오였던 만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익 최대화에 방점을 두고 상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