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전면에 선 산림청…산림정책 존재감은 제한적 [기자수첩-정책경제]

산불 진화 헬기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이 최근 대외적으로는 산불 대응 중심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산불 대응이 기관의 핵심 업무인 것은 맞다. 다만 기관 전체 기능과 비교하면 노출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모습이다.

현재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이다. 산림청은 예년보다 앞당겨 산불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건조특보와 강풍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 대응이 정책과 홍보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다.

실제 최근 산림청 보도자료와 기관장 일정에서도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현장 점검과 대응 체계 점검도 산불 대응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 노출이 재난 대응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산림청의 본래 기능은 산불 대응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 산림청 직무는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이다.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

실제 정책도 이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2026년 산림청 예산은 3조260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겼다. 산림재난 대응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지만, 산림산업육성은 9.2%, 기후변화대응은 4.0%, 국민복지증진은 2.9% 증가했다. 산불 대응과 함께 산업, 기후, 복지 정책이 동시에 확대된 구조다.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42개소, 17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도시 열환경 개선과 탄소흡수원 확충이 목적이다.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관리 부처로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임업인 경영 지원, 산림복지시설 확충, 산림자원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 범위는 재난 대응을 넘어 산업과 복지, 기후 대응까지 포함된다.

그럼에도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산림청의 모습은 재난 대응 기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산불 대응은 단기 대응 성격이 강하고 현장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개된다. 반면 산림 조성과 산업, 복지 정책은 장기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책 성격에 따라 노출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산불 대응은 산림청의 중요한 역할이다. 다만 산림청을 산불 대응 중심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기관 기능을 제한적으로 보는 해석일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 조성과 보호, 이용을 총괄하는 정책 부처다. 재난 대응 외 정책이 함께 드러나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