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주택공급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전 주문

3일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내 37만2000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공공택지 지난해 실적 및 올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라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도 “사업지구별 현안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며 보상·이주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00가구 등 연내 75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올해 12월 인천계양에서는 1300가구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