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8시간, 3차례 회동 끝에 '세월호법' 극적 타결

특검추천권 합의안 도출했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회를 기다리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찾아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대표단이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합의 사항을 발표한뒤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만인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총 세차례의 공식적인 회동과 수차례의 물밑 접촉을 가진 끝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을 포함한 3자 회동을 가졌다. 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동이 이뤄진 것이다.

여야와 단원고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의 ‘협상 전권 위임’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의 주체는 여야라는 점을 전제한 뒤 단원고 유족들을 향해 “적어도 박 원내대표가 여러분으로부터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객관적으로 (보장)돼야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단원고 유족들은 “유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고, 박 원내대표도 “단원고 유가족에 대해 ‘당신들은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좀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30여분간의 공개회동을 가진 끝에 상황은 “(단원고) 유가족들이 제시한 특정 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오후 들어 협상안 본격 논의, 유가족 ‘특검 추천’ 참여 두고 여야 대립

오후 12시를 조금 넘기면서 회동은 마무리 됐지만 이-박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진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을, 박 원내대표는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과 회동을 가진 것이다.

일반인 유족들은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단원고 대책위가 3자 협의체로 들어가는 것인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 원내대표는 “협상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이지 단원고 대책위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협상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특검추천위가 추천할 수 있는 특검 후보군을 한정하되, 이 과정에 여야와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안이 특검추천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자력구제원칙에 반해 형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께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약속대로 본회의를 개의하려고 했지만 “의원총회가 끝날 때까지 한시간 정도 본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내가 지금 개의하고 야당 의총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야당이 들어와서 원만하게 회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 밤이 늦도록 고생할 각오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150일을 참아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등의 항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실에서 두번째 회동을 갖던 중 본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잠시 본회의장을 찾았고, 박 원내대표 역시 기다림이 길어지자 본회의장으로 직접 찾아왔다. 두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으나 본회의장 안에 마련된 별도의 부스로 이동해 한동안 논의를 한 뒤 헤어졌다.

오후 3시 35분께부터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의 패키지 처리안’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한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께 두 원내대표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당 대표실로,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회의장을 찾아 중간상황을 전달했다.

세번째 회동에서 이끌어낸 극적 타결, 향후 과정은 여전히 산 넘어 산

오후 5시께 “합의 조짐이 보인다”는 수군거림과 함께 이-박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실에서 세번째 회동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면서도 “오후 7시에 다시 시작한다”고 귀띔했으며,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일단 등원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후 6시께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 개의시각 안내’를 통해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가 9월 30일 오후 7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히며 여야간 협상이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잠시 뒤인 6시 30분께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으며, 40여분간의 합의문 작성 과정을 거친 뒤 공식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이후 반년 가까운 시간을 정쟁으로 보낸 끝에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앞으로의 과정도 첩첩산중이다.

당장 단원고 유족들이 3차 합의안에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여진이 예상된다. 여기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보 추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와 유족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이 만족하는 안을 만들지 못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아무쪼록 유가족들이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