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초이노믹스' 여야 평가점수는?

<기재위>여야, 경기부양 적극 나서야 한 목소리

최경환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 역점 둘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초이노믹스가 ‘친재벌’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비난을 쏟아 부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기대 이하’의 점수를 매긴 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정책”이라며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 재정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가 개선될 조짐은 안 보이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가계부채 1040조원이 넘어갔는데, 최 부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고, 같은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초이노믹스'냐 '근혜노믹스' 아니냐"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명칭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 보도자료에도 스스로 ‘초이노믹스’라고 붙이고 있는데, ‘자가 발전’하는 이름이라는 의심도 간다”며 “전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이 있지만 장관 이름에 붙은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초이노믹스'라고 하는데, 보통 ‘레이건노믹스’나 ‘아베노믹스’ 등 정부에 노믹스라고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당연히 ‘근혜노믹스’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는 언론에서 붙여준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다”면서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의료·관광·금융·교육·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규제 개혁,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 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3.7% 낮췄지만…'척하면 척'발언은 오해"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연초 4.1%를 전망했지만 세월호 사고로 2분기에 부진해 3.7%로 대폭 하향조정했다”며 “하지만 하방리스크가 있고, 지난번에 5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인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2분기 이후 세월호 충격에서 회복해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정도의 성장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달 호주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척하면 척’이라고 말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은 총재와 경제인식이 통해 ‘척하면 척’이라고 말한 것이지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기재부와 한은 직원도 여러 사람을 공개적으로 만났지만 금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척하면 척’발언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 “당연히 한은의 자율적인 판단이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이 총재와 기준금리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이 총재가 참석했지만, 금리 인하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