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장그래법' 해고 노출과 비정규직 더 양산"

30일 원내대책회의서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안정성 크게 훼손" 비판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인 일명 ‘장그래법’에 대해 “정규직은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것이 불보듯 뻔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라는 부재만 보면 매우 화려하지만,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25개 법안 중 고용차별해소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 환경 보호를 위해 제출한 민생경제법안이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도 “정부가 정규직을 꿈꾸던 장그래를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법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땅의 600만 장그래들은 비정규직의 연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원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정규직을 꿈꾸던 장그래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고 그들의 꿈조차 꺾는 조치를 ‘장그래 보호대책’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희망을 꺾는 길에 앞장서면 결코 안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정부에게 잠시 권력을 위임했을 뿐,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계약직과 파견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층과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장벽을 없애고 △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편해 저성과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