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6' 출시 앞두고 SKT 단독 처벌 여부 관심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SKT 제재 안건 상정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실조사 결과…과태료·영업정지 등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 SK텔레콤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결정이 SK텔레콤 영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일부 대리점·판매점에 고액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KT는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KT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영업정지 기간과 갤럭시S6 출시일이 겹칠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 선도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판매에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단독 제재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갤럭시S5 조기 출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갤럭시S5 출시를 앞두고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자, 공식 출시일보다 보름정도 앞서 출시한 바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통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 가능성 등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결정 전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