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송·통신 결합상품 '동등비율 할인' 제도화 해야”

통신사 결합상품 '방송·인터넷 공짜' 허위·과장 마케팅 성행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동등비율 할인' 제시

ⓒ케이블TV협회

통신과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에서 서비스 구성별 할인비율을 동등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사의 결합상품 '공짜마케팅'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면 '방송공짜', '인터넷공짜'를 내세우는 허위·과장 마케팅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결합상품 구성별 '동등비율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케이블TV협회 회장은 "동등비율 할인은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등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구성이 허용되지 않다가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SK텔레콤과 KT가 결합상품 경쟁에 가세하게 됐다.

이후 통신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면서 케이블TV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2007년 53.1%에 달하던 케이블TV업체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2013년에는 17.9%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3년 82.1%로 늘었다.

ⓒ케이블TV협회

최근에는 이동전화 가입 회선수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이동전화 중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상승했다.

케이블TV업체들은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구성하면서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은 공짜로 제공한다는 식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이동전화 위주로 설계되고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을 단순히 끼워주는 식으로 홍보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이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케이블TV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대응이 어려운 케이블TV업체들은 극심한 점유율 감소를 겪거나 퇴출될 우려가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유료방송 산업구조상 '방송공짜' 마케팅은 콘텐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방송은 문화상품으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산업인데 '이동통신과 결합하면 공짜'라는 식의 허위·과장 마케팅으로 플랫폼과 콘텐츠산업까지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해 방송통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이용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