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경제팀·경제계 첫 만남..."규제 개혁 추진"

신사업·신기술 육성 위해 규제 장벽 철폐에 공감

고용·투자 지원도 요청...정부 "적극 나서겠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수장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이 개혁을 통한 경제회복 의지를 다짐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계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개혁 추진, 고용·투자 지원 등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이 날 간담회는 3기 경제팀 출범 후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간의 첫 만남이었다. 경제부처에서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일단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사물인터넷(IoT)·무인로봇·신재생에너지·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 해도 규제의 턱이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출발점부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달라"며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역대급 팀플레이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은 첨단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의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부도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신기술·신사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규제하는 사후규제, 소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현장을 탐사하며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규제를 발굴하는 데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부가 창구가 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노동 양대지침과 관련,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별로 없다"며 "기존 판례와 제도를 정리했을 뿐 실제로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는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노동시장 창출 등 노사정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관련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설명하며 "내용을 알면 오해가 없어진다는 걸 느낀다"며 "경제단체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간담회 후 1층 로비에 마련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