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 칼 빼든 금융당국…이번엔 통할까

카드론 등 대출 급증 카드사-상호금융 제재 및 현장점검 '확대'

"올 한해 2금융권 대출 증가세 절반으로"…또다른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중심에 '제2금융권'이 있다고 보고 또다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이미 상호금융과 카드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추가 건전성 강화 방침를 천명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또한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중심에 '제2금융권'이 있다고 보고 또 다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상호금융과 카드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별도로 추가 건전성 강화 방침를 천명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또한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드론의 과도한 증가와 기업구매 전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롯데카드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4년 관련규정 변경을 통해 카드론 대상 및 한도를 늘려 온 롯데카드는 금리 우대 이벤트 등을 통해 작년 6월 말 기준 저신용자 잔액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최근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카드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카드론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데 이어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는 또 이 과정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불합리하다며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도 함께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권 대출 역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상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2금융권 가운데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상호금융의 가계부채 확대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은행권에 비해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리스크 관리보다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자산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상호금융기관 70곳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현장점검 계획 역시 기존보다 확대된 총 82개사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된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과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 및 추가 충당금 적립률 등 올 들어서만 수 차례에 걸친 가계부채 관리 조치에 이어 향후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의 가능성이 재차 언급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및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에 절반 수준으로 졸라맨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부위원장 역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의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권 대출 역시 작년의 60% 수준으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압박이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대출감소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국 역시 이번 리스크 강화 조치가 자칫 서민들의 금융애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대책 역시 사잇돌대출 등 한정된 규모의 정책금융상품 공급 등에 쏠려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관리 강화로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만큼 이에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제2금융권 대출을 죌 경우 급전이 필요한 부실차주들이 결국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금리 체계를 갖고 있는 대부업 및 사채 등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출증가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 강화를 통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해 상호금융업권 내 보유 담보에 따른 대출한도 강화 등을 통해 진작부터 시행해 온 방식"이라며 "그러나 그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것은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대출기준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조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시중은행에 이어 또다른 풍선효과 후폭풍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