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제2의 옥시'는 없다…생활안전 관리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에 1250억원 예산 책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하고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

문재인 정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에 1250억원 예산 책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하고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

정부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에 나서고, 유사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확립 등 '생활안전 강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 73명 등 18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1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는 등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 방안도 공개됐다.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승인제도 내년에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과 관련, 독성 DB를 구축하고 인체 위해성 평가와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실시된다. 생산 단계에선 잔류 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소비 단계에선 식품 표시 강화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먹거리 복지 차원에서 급식관리의 공공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