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김동연 "신DTI 전국 확대 시기상조…인위적 경기부양책 지양"(종합)

"가계부채는 가장 큰 대내 리스크…향후 대출 시 소득·부채 정확히 반영“

‘연체차주 지원’ 중요성, 각 부처 수장 발언들 통해 잇따라 부각 ‘눈길’

24일 8·2 부동산 대책의 뒤를 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층 강화된 신DTI규제와 DSR을 앞세워 가계부채의 주요인인 다주택자와 투기수요를 막고 이 과정에서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 취약차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 급증세를 점진적으로 가라앉히겠다는 구상이다.

"가계부채는 가장 큰 대내 리스크…향후 대출 시 소득·부채 정확히 반영“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대내적 주요 리스크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현안을 꼽았다. 국내 거시경제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은 이미 앞선 두 번의 대책을 통해 나름대로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대내 리스크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확정한 이번 안에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차주 소득과 주담대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새DTI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년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대한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연내 출시해 제2금융권 주담대 상품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초 전국적인 규제 확대가 논의되기도 했던 신DTI 전국 도입은 수도권과 현재 DTI규제대상지역으로 일단 한정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담대 등에 대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과도한 만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3%대 국내 경제성장률를 위한 부양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지만 3% 성장률을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여름 추경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 예산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을 말씀드렸다”며 “적어도 재정 운용과 집행에 있어서는 이르면 3/4분기 이후 여러 경제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체차주 지원’ 중요성, 각 부처 수장 발언들 통해 잇따라 부각 ‘눈길’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연체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탕감이나 서민금융지원센터 확대 등 취약차주 지원의 중요성이 각 부처 수장들의 발언을 통해 더욱 부각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탕감을 위한 심사 강화기준과 관련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며 “소득확인을 포함해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 일부가 채무 상환불능에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또 사회가 같이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느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 탕감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 역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서민금융상담센터나 각종 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하루 전 제가 직접 일일상담사로 상담센터를 방문해보니 차주들이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라며 “앞으로는 정부가 함께 고민하는 틀을 만들고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테니 차주들께서도 용기를 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