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 과제발굴보다 해결에 집중"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집중할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 취임 이후 4간 정부에 규제개혁 관련 과제를 제출한 게 총 23번으로 각종 발표나 토론회를 통해 직접 건의한 것까지 합하면 40번이나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변화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개혁 건의 중)아직 상당수가 해결 안된 채로 남아있어서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상의가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박 회장은 규제 개혁에 있어 튜브장치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 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혁신을 가로 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정부의 혁신 성장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해 관계자 대립이나 가치 충돌로 인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혁신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것처럼 튜브처럼 시장과 기업들이 빠른 시간내에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의에서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말 해결이 안되는 것도 왜 해결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개혁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가치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 규제과제들은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시민 등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길지 않게 빠른 시간내에 걸쳐서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