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카오·케이뱅크 출범 후 금융산업 경쟁 촉진…은산분리 완화 지원"

7일 '규제혁신 현장방'문서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 및 규제혁신 필요성 강조

"그림자규제 등 장애물 된 당국 행태 반성…급변하는 산업지형 발빠르게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지난 1년 간 금융산업 내 경쟁이 촉진됐다며 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데일리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지난 1년 간 금융산업 내 경쟁이 촉진됐다며 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출범 1년만에 고객 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시작으로 대형 시중은행 평균대출 금리 하락과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나타났다"며 "또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EU, 일본 등보다 20년 이상 뒤쳐진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같은 금융혁신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또한 더 속도감있고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혁신과제의 특성상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산업 문턱을 낮춰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 모두 책임감있게 이끌어 나가겠다"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물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핀테크기업 대표 및 인터넷전문은행 이용객,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협업사례, 이용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또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와 전월세보증금대출, QR코드 간편결제 시연행사가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