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인상 적법" 결론…'호재 실종' 카드업계 울상

공정위 “비자, 우월적 지위 남용 보기 어려워”…추가 제소도 ‘물거품’

글로벌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뽑을 칼 없어진 카드사들…시기 저울질

비자카드(VISA)의 일방적 카드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내 카드사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앞으로 글로벌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카드사들의 맞대응이 어려워진 가운데 당장 뾰족한 수를 찾기도 쉽지 않아 조만간 인상분에 대한 소비자 부담 확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관계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비자코리아 결제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국내 8개 카드사들이 제기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측은 “비자카드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수료를 인상했고, 관행에 따라 6개월 전 수수료 변경을 통지하는 등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당시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 회원이 해외에서 결제시 지급해야 하는 해외결제수수료를 기존 1%에서 1.1%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 없이 통보한 것을 두고 카드사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해외결제시장에서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비자카드가 이처럼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통보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유니온페이(은련카드)에 대한 추가 제소를 준비하려던 카드사들의 계획 역시 사실상 틀어지게 됐다. 국내 시장 진출 초기만 해도 0.6% 수준이었던 해외결제수수료를 면제해가며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쳤던 유니온페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데다 비자카드 결제수수료 인상이 단행되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애고 수수료율 역시 기존 0.6%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그동안 글로벌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분(0.1%p)에 대한 소비자 부담 대신 카드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대납’ 형식으로 맞서 왔다. 이에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에 추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만 연 15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고, 비자카드의 뒤를 이어 추가 인상을 단행했던 유니온페이 수수료분에 대해서도 각 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단 수수료 일체(0.8%) 혹은 인상분(0.2%)에 대한 대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비자카드 제소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분 대납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 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글로벌 카드사들의 일방적 수수료 추가 인상에 순순히 뒤따라야 하는 등 협상력이 약화된 데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해외결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꼽힌다. 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이같은 약관 변경 요구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외결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타 회사와의 제휴 강화에 나서는 등 업계 전반에 걸친 포트폴리오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 2016년 50% 수준이던 업계 1위 비자카드의 국내 점유율은 최근들어 10%p 이상 하락했고, 금융당국은 그동안 국내전용카드와 동일한 연회비를 적용받아온 유니온페이에 대해 비자·마스터 등과 같은 제휴 연회비를 부과할 것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수익이 줄면서 비용을 부담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해외 가맹점 결제망 및 혜택 등 측면에서 대체할 수단도 그리 많지 않아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