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입찰담합’…LH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사 적발

담합으로 가격 올리고 타사 낙찰 방해까지

담합으로 가격 올리고 타사 낙찰 방해까지

들러리를 세워 입찰담합을 벌인 사이버견본주택(모델하우스) 제작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에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는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모델하우스(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뒤 킹콩, 비욘드쓰리디 등 업체를 들러리로 동원해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2년 하반기 입찰에서 저가경쟁을 피하기 위해 비욘드쓰리디 관계자와 만나 “서로 가격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자”며 담합을 제의했다.

대신 낙찰을 받는 대가로 낙찰물량의 절반을 들러리사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고 82.1%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2012년 하반기 낙찰률(45.8%)과 비교하면 약 36% 이상 높은 가격이다.

그러나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비욘드쓰리디와 하도급 단가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새로운 들러리사로 내세워 또 다시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이 과정에서 96%가 넘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양사는 비욘드쓰리디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낙찰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5월경에는 발주처 LH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우려해 잠시 담합을 중단했다가, 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지자 다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각 3억1100만원과 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초기 담합에 참여했던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말 폐업 신고함에 따라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