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 최저임금, 기업 경영에 부담…지불능력·고용여력 고려해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책임성 강화 방안 등 심도 있게 검토돼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책임성 강화 방안 등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개편 초안에 대해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같은 요인이 보다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경총은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선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돼,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 정도 충족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