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논의가 공회전하는 '진짜 이유'

민주당 및 3당, 선거제 통해 자당 이익 극대화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 선행돼야"

민주당 및 3당, 선거제 통해 자당 이익 극대화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 선행돼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축으로 패스트트랙을 하려 하고,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자당의 총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6일 정개특위 여야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각 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복잡하게 얽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선거제도 개혁을 공회전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부패방지법 등 개혁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법안 통과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로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소수 정당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까지 나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아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없는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력분점을 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받아버리면 여당의 2중대, 3중대 정당만 나타난다"며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